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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알기(정책,제도,생활정보,유용한 팁)

K패스 교통비 환급, 초급간부 처우개선, 가족돌봄 청년 지원 알아보기

by Life's Mosaic 2023. 10. 9.

2024년 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이 외에 몇 가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관심 가지고 계시다가 관련 정책 추진 시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도입, K패스 교통비 20% 환급

 

내년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은 연간 21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K패스 라는 것인데요.

한 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들에겐 교통비 20%, 연간최대 21만 6000원까지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청년들은 연간 최대 32만 4000원까지, 저소득층은 최대 57만 6000원까지 혜택을 늘린다고 하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혜택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군 초급 간부들의 처우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을 지급해 초급간부 연봉을 소위 기준으로 400만 원가량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연봉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초급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만드는 계획은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기타 비무장지대 소초(GP)·일반전초(GOP) 등 특정 근무 지역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직 수당도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 주요 내용 》 

  • 소위 계급 기준 연간 총 수령액 400만 원 인상 지급
  • 단기복무 상여금 인상
  •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도 주택수당 지급
  • 초급간부 1인 1실 숙소 배정 (2026년 예정)
  • 비무장지대 초소, 일반전초 등 특정 근무지역 군인에게 시간 외 수당 지급 
  •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 확대
  • 부사관과 학군단 추가 신설 

 

가족 돌봄 청년 연 200만 원 지원

 

가족 돌봄 청년이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34세(19~34세 청년 외에 13~18세도 대상에 포함) 청년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 돌봄 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 간은 21.6시간으로 희망돌봄시 간(14.3시간)에 비해 7.3시간 더 길게 돌보고 있었으며,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의료 ▲휴식 지원 ▲문화·여가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돌봄 부담이 높은 주 돌봄 자는 문화·여가보다 심리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연 200만 원 지원을 골자로 한 가족 돌봄 청년 예산 확대와 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돌봄 코디네이터 1만여 명 운영예산, 그리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자기 돌봄 예산과 함께 월 70만 원의 바우처 지원도 함께 요청,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