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개선1 통신시장 경쟁촉진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12만원 → 12.4만원('21) → 12.8만원('22) →13만원('23.1Q)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통신산업의 독과점화 특성으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소비자들의 편익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얼마 전 발표된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더 나은 통신서비스를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① 독과점 구조 개선 및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다변화 - 신규사업자 전용 주파수 할당, 투자비용‧설비구축 등 진입장벽 완화 -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대량 선구매 할인제도 본격화 ② 통신요금 인하유도, 마케.. 2023.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