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의 개념과 사회적 영향, 해외 법률 이슈와 위반 사례 및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노력과 조치

그린 워싱의 개념과 사회적 영향

최근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이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린워싱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실제 지속 가능성 과는 무관하더라도 제품에 친환경적인 언어, 상징, 라벨등을 사용하여 고객을 끌어 모으는 방식으로 그린워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지만 관련 성분이 극소량만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린워싱은 소비자들이 환경을 고려한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도 환경을 고려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환경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느끼는 자만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워싱은 지속 가능한 제품과 관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린워싱은 모든 기업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도 진정한 변화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린워싱은 환경과 공공의 보건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마케팅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소비자는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제품을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큰 환경 피해와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으로 판매되는 청소 제품에 수질을 오염시키고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마케팅 전략일 뿐입니다. 이는 환경과 공공 보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그린워싱 관련 법률적 이슈 및 (해외) 위반 사례

그린워싱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법률적 이슈, 각종규제, 기업들의 자발적 조치 등과 관련된 다소 복잡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린워싱의 법적 근거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 관련 주장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그린워싱이 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그린 가이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고 환경 관련 주장을 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유럽연합에서도 특정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라벨링 제도를 제공하는 에코라벨 규정을 비롯한 유사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워싱은 법률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나 집행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관련 기업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과장, 허위 주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폭스바겐(VW)의 배출가스 스캔들이 있는데, 폭스바겐은 테스트 중에는 배출가스를 줄이지만 일반 주행 중에는 배출가스를 늘리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배출가스 테스트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회사의 이미지에도 커다란 손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폭스바겐은 법적 조치에 직면했고 수십억 달러의 합의금과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든 의류 '컨셔스 컬렉션'을 출시한 후 그린워싱 혐의를 받은 H&M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컬렉션에는 지속 가능한 소재가 극히 일부만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런 허위 주장으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H&M은 대중의 커다란 반발과 환경 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노력과 조치

그린워싱은 환경적 책임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기만적인 마케팅 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우려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린워싱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는 물론 소비자들 스스로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공개된 관행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원의 사용, 폐기물 발생, 배출량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ISO 14001과 같이 공인된 에코 라벨링 제도 또는 환경 관리 시스템 인증을 통해 지속가능성 주장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환경적 주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채택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 폐기물 최소화, 사회적 책임 증진과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혁신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보다 탄소 발자국이 적은 제품의 개발을 적극 시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데 친환경 라벨링과 지속 가능성 주장에 대한 규제와 같은 그린위싱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표준을 수립하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또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장려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얻으려 노력하고 또 요구해야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 스스로 교육하고 평판이 좋은 친환경 라벨링 제도나 환경 단체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를 적극적으로 찾고, 진정한 지속가능성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되 그린워싱에 관여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불매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보이콧 운동도 해나가야 합니다.

결국 그린워싱 문제는 정부, 기업, 소비자 개인 모두 함께 협력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하여 적극 장려하고 소비자 스스로도 올바른 선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만 그린워싱과 같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 관련 주장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