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재가 서비스, 유니온케어, 장기 요양 서비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주요 내용
앞으로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 개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제부터는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계획이며,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계획 입니다.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 2027년까지 1400곳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 돌봄 서비스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해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지원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도 추진하게 되는데,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 계획 입니다.
품질관리 체계 강화 지원
공급부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민간요양시설을 확충해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곳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 계획 입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이번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늘어나고 있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급여 사전·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국민부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법정 국고지원을 확보하면서 추가 재원 발굴 등도 폭넓게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고도화해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와 정기·수시 현지조사 확대 등도 추진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장기요양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도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