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③
1인가구,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안에 이어 이번에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The 알기] - 서민·중산층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재개편안 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국내 유턴기업의 세제지원 확대
●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
➊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5년 100% + 2년 50%
➋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년 100% + 2년 50%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상향(60억 원 이하 → 300억 원 이하)
●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 (5년 → 20년)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 등 증여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 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 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 원
ㅇ(기본공제) 10억 원
ㅇ (세율) 10%
- 단, 60억 원 초과분은 20% → (변경 개정안) 단, 300억 원 초과분은 20%
ㅇ (사후관리) 5년 → (변경 개정안) 20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변경 개정안) 대분류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 원
ㅇ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1편 경제활력제고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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