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지급

근로 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 장려금 가구 유형별 지급 가능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원금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 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자녀 장려금 가구 유형별 지급 가능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사항 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원금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50만원)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에 따름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 소득 요건

1) 총소득 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 1.7억 이상 2.4억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06.01~11.30)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공제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서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1.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3.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4.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신청 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을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국세청 홈택스

③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④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④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 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03.01 ~ '23.0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09.01 ~ '23.0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 환수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 장려금

 

 

출처: 국세청